n번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유와 공익 사이 - 20211214 영상 링크: https://youtu.be/dE_nelkoVTQ 1. N번방, 박사방 사건 -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텔레그램 공유 사건 - 갓갓은 징역 34년 형 확정 - 조주빈은 징역 42년 형 확정 - 사건 재발 방지 위한 법안 발의 2. N번방 방지법 시행 - 일반에게 공개/유통되는 영상 검열 - 성착취물의 전파를 막겠다는 취지 - 21년 시행 후 영상 올릴 때마다 검토 중이 뜬다. - N번방 방지법 대상 업체: 네이버,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 디시인사이드, 뽐뿌 등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- 불법 촬영물 DB와 비교/식별 후 게재 - 사전 인터넷 검열인가, 위헌인가 아닌가 분분 - 더 큰 공익을 위해 자유 제한 감수해야 하나? - 빅브라더 공포,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3. 중국의 사회 신용체계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