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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요약/슈카월드

자유와 공익 사이 - 20211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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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 링크: https://youtu.be/dE_nelkoVTQ

 

1. N번방, 박사방 사건

   -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텔레그램 공유 사건

   - 갓갓은 징역 34년 형 확정

   - 조주빈은 징역 42년 형 확정

   - 사건 재발 방지 위한 법안 발의

 

2. N번방 방지법 시행

   - 일반에게 공개/유통되는 영상 검열

   - 성착취물의 전파를 막겠다는 취지

   - 21년 시행 후 영상 올릴 때마다 검토 중이 뜬다.

   - N번방 방지법 대상 업체:

     네이버,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

     디시인사이드, 뽐뿌 등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

   - 불법 촬영물 DB와 비교/식별 후 게재

   - 사전 인터넷 검열인가, 위헌인가 아닌가 분분

   - 더 큰 공익을 위해 자유 제한 감수해야 하나?

   - 빅브라더 공포,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 

 

3. 중국의 사회 신용체계 세서미 크레딧

   - 일종의 소셜 크레딧

   - 개인의 온라인 활동, 금융 상태, 신상정보 등으로

     개인별 점수 책정

   - 각종 보상과 처벌의 잣대(교통 이용, 승진, 대출 등)

   - 중국인 80%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

   -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

   - 시진핑: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마라

   -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 만리방화격:

     구글, 유튜브, 넷플릭스 등 이용 불가능

 

 

* 요약 내용은 실제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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