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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 링크: https://youtu.be/dE_nelkoVTQ
1. N번방, 박사방 사건
-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텔레그램 공유 사건
- 갓갓은 징역 34년 형 확정
- 조주빈은 징역 42년 형 확정
- 사건 재발 방지 위한 법안 발의
2. N번방 방지법 시행
- 일반에게 공개/유통되는 영상 검열
- 성착취물의 전파를 막겠다는 취지
- 21년 시행 후 영상 올릴 때마다 검토 중이 뜬다.
- N번방 방지법 대상 업체:
네이버,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
디시인사이드, 뽐뿌 등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
- 불법 촬영물 DB와 비교/식별 후 게재
- 사전 인터넷 검열인가, 위헌인가 아닌가 분분
- 더 큰 공익을 위해 자유 제한 감수해야 하나?
- 빅브라더 공포,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
3. 중국의 사회 신용체계 세서미 크레딧
- 일종의 소셜 크레딧
- 개인의 온라인 활동, 금융 상태, 신상정보 등으로
개인별 점수 책정
- 각종 보상과 처벌의 잣대(교통 이용, 승진, 대출 등)
- 중국인 80%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
-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
- 시진핑: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마라
-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 만리방화격:
구글, 유튜브, 넷플릭스 등 이용 불가능
* 요약 내용은 실제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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