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랫폼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카오 쇼크,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- 20210913 영상 링크: https://youtu.be/s8FzV0E4aHI 1. 카카오, 충격의 하락 - 3일간 -15.6% 하락(방송 이후 더 빠졌다) -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샀다. - 일부 금융 관련 영업 못하게 될 가능성 - 금융 상품 판매 대리, 중개, 자문 시 등록 또는 인허가받아야 한다. - 플랫폼(카카오) 입장에서는 광고다. - 금융위 입장에서는 중개행위다. 2.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 - 단순 금융 상품 중개 금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. - 정치권: 대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- 공정거래위원장: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크다. -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세계최초 국회 본회의 통과 - 카카오 T 콜 몰아주기 조사 - 네이버, 쿠팡 검색 알고리즘 조작 여부 조사 - 규제 완화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