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 쇼크,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- 20210913

영상 링크: https://youtu.be/s8FzV0E4aHI

 

1. 카카오, 충격의 하락

   - 3일간 -15.6% 하락(방송 이후 더 빠졌다)

   -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샀다.

   - 일부 금융 관련 영업 못하게 될 가능성

   - 금융 상품 판매 대리, 중개, 자문 시

     등록 또는 인허가받아야 한다.

   - 플랫폼(카카오) 입장에서는 광고다.

   - 금융위 입장에서는 중개행위다.

 

2.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

   - 단순 금융 상품 중개 금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.

   - 정치권: 대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

   - 공정거래위원장: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크다.

   -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세계최초 국회 본회의 통과

   - 카카오 T 콜 몰아주기 조사

   - 네이버, 쿠팡 검색 알고리즘 조작 여부 조사

   - 규제 완화 -> 규제 강화

     (플랫폼 특혜 없앤다)

   - 패러다임의 전화인가?

   - 마치 중국도 빅테크 규제, 미국

 

 

* 요약 내용은 실제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