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최연소 연방거래 위원장 32세 리나 칸, '아마존 킬러'의 등장 - 20210714

영상 링크: https://youtu.be/zchT8jvFAV8

 

1.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에 '리나 칸' 임명

   - 사상 최연소(89년생)

   - 예일대 로스쿨 박사과정, 컬럼비아대 조교수

   - 별명이 아마존 킬러

   - 29세였던 17년, 로스쿨 박사과정 졸업 논문 화제

     (제목: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)

 

2. 기존 반독점 기업 이론

   - 소비자와 생산자 양 자간의 문제

   - 독점: 생산자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 편익 침해

   - 독점해도 가격 인상이 없다면 규제할 수 없다.

     (아마존은 독점해도 가격이 내려간다)

 

3. 리나 칸의 새로운 독점 이론

   -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.

   - 독점시 소생산자와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피해

   - 독점 플랫폼이 다른 시장에도 진출 -> 피해 확산

   - 구 독과점 이론은 수정되어야 한다.

   - 시장지배력 있는 플랫폼의 사업영역 제한 필요

   - 공정경쟁, IT 공룡들의 신생기업 인수 규제

 

4. IT 공룡 반독점법 발의(6월)

   - 문어발 시장 독점 금지

   - 대상: 시장 가치 600조 이상, 5천만 명 이상 사용자

     (사실상 아마존, 구글, 애플, 페이스북이 타겟)

   - 사업 분할 내지 강제 기업 분할 가능성

   - 스탠더드 오일, AT&T 강제 분할 역사가 있는 미국

 

 

* 요약 내용은 실제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